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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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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12266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공2014상,223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1416 판결
  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미간행]
 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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